2018. 10. 15(월)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년월일 : 2018.09.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433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20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비비 지출		잔 액	비 고
		차 수	지출결정액
일반회계	13,692,672	11	4,598,811	9,093,861

3.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조서 및 지출내역 : 생략

4. 검토의견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가. 의회의 승인은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촉구시켜 주고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 주는 효과가 있음.

나. 예비비 지출내역 검토

예산액 136억 9,267만원중 지출결정액 11건 45억 9,881만원으로 지출잔액 90억 9,386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할 경우 이에 적적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2건 9,752만원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4,652만원)과 행정소송경비에 사용하여 법규에 벗어난 위법 부당한 집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오나, 녹색환경과 소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관련 사용료 청구 소송과 상고심 인지대와 송달료 5,100만원 공무원들의 책임감 결여와 미래를 예측치 못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